수업료 못낸 고교생 늘어

수업료 못낸 고교생 늘어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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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작년 5182명… 32%↑

수업료를 내지 못한 서울 지역 고등학생이 지난해 5182명으로 전년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최근 3년간 ‘고교 수업료 미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전체 305개 고교의 수업료 미납자는 총 5182명(미납액 27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도 3919명(미납액 19억 7000만원)에 비해 1263명(32.2%)이 는 것이다. 수업료 미납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중구의 A고로 138명이었다. 동대문구 B고가 106명, 마포구 C고가 92명, 강남구 D고 61명 순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 혜택이 전혀 없는 차차상위 계층 이상 저소득층 자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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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3-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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