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 강진땐 67만명 사상”

“서울 7.0 강진땐 67만명 사상”

입력 2010-01-18 00:00
수정 2010-01-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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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시뮬레이션

아이티 지진이 서울 인근에서 발생했다면 전국적으로 67만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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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최근 실시한 지진피해상황 시뮬레이션에서 진도 7.0의 지진에 이 같은 인명피해가 추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아이티 지진 피해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대응수준을 알리려는 서울신문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시뮬레이션은 소방방재청이 30억원을 들여 최근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을 이용했다.

●전국 건물 93만채 파손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남서쪽 10㎞ 부근에서 진도 7.0 규모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서울·경기·인천을 비롯해 전국에서 67만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측정됐다. 서울에서만 42만명(사망·부상 합계)으로 추산됐다. 경기 20만여명, 인천 4만 5000여명 등 진앙지 인접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됐다. 나머지 지역은 239명으로 나타났다. 이재민은 서울 29만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7만여명이, 재산피해는 전국 664만여동의 건물 중 93만개가 파손됐다. 서울시에선 총 67만여동 중 76%인 51만 1000여개의 건물이 붕괴 및 부분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 전력, 상·하수도 같은 라이프라인(생활기반시설)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통신시설은 307곳 중 9곳, 전력은 391곳 중 28곳, 상·하수도는 1229곳 중 133곳에서 각각 피해를 입었다. 도로는 2900만여곳 중 89만여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행히 가스시설은 125곳 중 1곳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가동시 119구급대 투입 및 지역별 환자 이송, 라이프라인 복구 명령도 함께 내려진다.”고 전했다.

●“한반도 6.0 지진 언제든 발생”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대규모 지진 발생의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 김재관 서울대 지진공학연구센터 부소장은 “지진 확률 예측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등 과거기록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으나 한반도에서 규모 6.0 정도의 지진은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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