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교육자 교육감 출마 안돼” 시·도교육감 법개정에 제동

“非교육자 교육감 출마 안돼” 시·도교육감 법개정에 제동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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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12일 오후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년 제1차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6월로 예정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후보 요건에서 교육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치권이 교육 경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 자격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 반대의 뜻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과위는 이달에 상임위 통과를 성사시킨 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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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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