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근거리 배정’ 3단계→2단계 적용으로 수정

‘훼손된 고교선택제’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지역 ‘고교선택제’가 1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서울 강남과 목동, 중계동 등 명문·선호학교가 몰려 있는 지역에 대해 사실상 ‘거주자 우선배정’으로 배정 방법을 변경한 것과 관련, 학부모들의 반발 등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일반계고 입학전형 절차가 15~17일 원서접수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교선택제 3단계에서 고려할 통학편의를 2단계부터 고려하겠다는 수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 유영국 교육정책국장은 “수정안을 내놨는데, 학부모들이 항의한다고 해서 원안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학생들이 지원서를 작성해 교사들에게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정 예정자는 내년 1월8일 소속 중학교에서 발표하며, 입학신고 및 등록기간은 2월1~18일이다.

수정안이 나오기 전 시교육청의 원안은 1-2-3단계 모두 ‘완전추첨’ 방식이었다.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 학교 중 2개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을 통해 정원의 20%를 배정하고,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의 2개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면 정원의 40%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3단계에서는 통학편의와 1~2단계 지원상황 등을 고려해 추첨배정된다.

지금까지 중학교 3년생 10만여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실시한 모의배정은 모두 원안을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안(수정안)은 2단계에서 통학거리나 시간 등을 고려한 근거리 배정 방식으로 불완전 추첨, 조건부 추첨 방식이다.

이와 관련,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원안기준으로 돌려놓고(모의배정), 정작 시행은 수정안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결과가 나오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유 국장은 “수정안은 모의배정 결과 도출된 모든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고 안돌려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일단 2단계 지망자에 한해서 지하철, 버스노선 등의 통학편의를 고려하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근거리 지역 학생을 배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단계 배정의 경우 “근거리 지역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강남, 목동, 중계동 학교에는 이들 지역에 사는 학생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한 입시 전문가는 “학군별 부의 차이로 인한 명문대 진학률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고교선택제의 빛이 바랬다.”면서 “혼란은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