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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거주학생 우선 배정으로 막판 수정

강남·목동 엄마들 입김 의혹

집에서 멀어도 이른바 명문고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의 의지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서울지역 학생들에게 고등학교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위해 도입된 3단계 고교선택제가 시행 10여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수정되며 그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단계(40% 선발)에서부터 통학편의를 고려, 거주지역 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된 고교선택제 기준을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일 9만 5643명의 중3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배정 결과를 근거로 들며 원거리 배정된 1647명(1.7%)의 “통학편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시교육청이 밝힌 고교선택제 원안에 따르면 통학편의는 3단계(40%)에서 고려할 요소였다. 그러나 이를 수정해 2단계부터 적용키로 함에 따라 고교선택권은 사실상 1단계 20% 선발로 그치게 됐다. 이에 따라 높은 지원율로 인해 2단계에서도 1단계 지원 인원을 배정해야 하는 명문고는 80% 이상이 인근 거주지 학생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사실상 고교선택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정책 변경이 특정 지역 학부모와 학교 측의 압력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수정된 변경안은 지난달 12~13일 부교육감을 비롯해 양천·노원구 지역 학부모 대표와 해당 지역 학교 교감·교장 등 관계자 20여명의 비공개 회의에서 전격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북지역 학부모들은 “모의배정 결과를 근거로 확정된 정책을 조령모개식으로 수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통학편의는 학생과 학부모가 2단계까지 학교를 선택할 때 이미 고려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신경쓸 일이 아닌데도 이런 이유로 시행하지도 않은 정책을 바꾼 것은 고교선택제의 취지를 망각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