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노조의 ‘11·26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용 없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처’ 방침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철도노조 압수수색에 이어 노조 간부 검거에 나섰다.

이에 반발해 철도노조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철도노조가)불법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담화 발표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 허용석 관세청장이 배석했다.

윤 장관은 “철도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아닌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검찰과 경찰도 철도노조의 파업을 놓고 강경대응에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단협을 깼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노조가 주장하는 해고자 복직은 임단협 사항이 아닌 정치투쟁”이라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이날 강희락 청장 주재로 철도노조 파업 대책회의를 열고, 철도시설에 적정 경찰력을 배치해 조합원의 돌출행동이나 불법행위에 대비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검거전담반을 편성,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 15명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한강로3가 철도노조 본부 및 서울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철도노조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회 회의자료, 6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본 등을 압수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11·26 파업은 목적과 수단·절차 등에서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단체행동권”이라며 “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교섭의 전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또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서울지역 조합원 등 5000여명이 참가하는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끝까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사측을 제외하고 야4당에 사회적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김효섭 윤설영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