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구로동의 한 폐쇄회로(CC)TV에 오토바이 날치기범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인근 은행에서 수백만원을 찾아 나오던 한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모습이 다 촬영됐다. 그러나 정작 범인의 얼굴과 오토바이가 흐릿하게 찍히는 바람에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관내 한 경찰관은 “휴대전화 카메라에도 못 미치는 화소수를 지닌 오래된 CCTV는 사실상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라며 “첨단 고성능 CCTV로 교체해야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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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범죄예방용 CCTV가 늙어 가고 있다. 6개 가운데 1개는 내구 연한이 다된 것으로 나타나 성능 보완 및 교체가 필요하다. 특히 내년에도 1000개 안팎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인 가운데 ‘질’과 ‘양’을 놓고 경찰과 구청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29일 본지 조사 결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범죄예방용 CCTV는 모두 3366대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CCTV는 2002년 7대로 시작해 2005년 247대, 2007년 480대, 2008년 588대가 설치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1129대가 추가됐다. 구청별로는 강남구가 552대로 가장 많고 도봉구(51대)가 가장 적다.
문제는 CCTV 설치가 늘고 있지만 교체가 필요한 노후 CCTV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 현재 서울 지역에 설치된 전체 CCTV 가운데 4년 이상 된 CCTV는 558대로 16%에 이른다. 내년이면 581대의 CCTV가 추가로 노후화 단계에 접어든다. 전문가들은 범죄예방용 CCTV의 내구 연한을 최대 4년으로 잡고 있다. 일부에서는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CCTV의 특성상 수명이 2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한다. 경찰도 노후화된 CCTV를 화소수가 높은 고성능으로 교체해야 강력범 검거 등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찰 관계자는 “5~6년 전에 설치한 것들은 성능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지자체 사이에 CCTV 설치 붐이 일 전망이다. 용산구 80대, 중랑구 68대, 광진구 53대, 동대문구 50대 등 구별로 적게는 수십대에서 많게는 백대 이상 CCTV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올 들어 ‘강호순 사건’ 등 강력 사건의 범인 검거에 CCTV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우리 동네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청들은 노후화된 CCTV 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대당 설치비용이 1500만~3000만원에 이르고 KT회선 사용료를 포함한 연간 관리비가 1대당 600여만원 들어가는 CCTV를 연식이 지났다고 무조건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CCTV 설치 대수가 치안강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CTV를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CCTV의 성능 개선과 효과적인 운용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지만 순찰강화 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