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방위산업체 로우테크놀로지의 군납 사기사건과 관련, 이 회사 실소유주인 주관엽씨에 대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주씨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막내 동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지난 16일 주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을 건의해 절차를 진행중이며,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김천지청은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주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했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건의했다.
로우테크놀로지 실소유주인 주씨는 2003∼2008년 국방부의 야간표적기 등 훈련장비를 생산하면서 위장업체를 끼워넣어 국산화율을 부풀려 계약을 맺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2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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