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6일 민노총을 탈퇴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1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서울메트로가 민노총 탈퇴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민노총 탈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22~23일 상급기관인 민노총 탈퇴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여 83.1%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탈퇴를 선언했다. 진흥원은 “노사간 소모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민노총 탈퇴는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6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 예술의 전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지방 공공기관도 가세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인 인천지하철공사가 지난 4월 민노총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최대 노조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메트로도 다음 달 민노총 탈퇴에 대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공공기관의 민노총 탈퇴 배경에는 ‘민중의례’ 고수 등 민노총식 노조 활동에 대한 불안심리와 복리후생 등에 실익이 없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민중의례를 하는 등 민노총의 활동은 자체 실익도 없고 부정적 여론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노총이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민중의례 등에 대한 유연함을 보여야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공공기관평가 등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은 민노총식 정부 투쟁에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며 탈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민노총에 가입된 공공기관 수는 133개(국가 120개, 지방 13개)로 조합원 수는 10만명이 넘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