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인턴 1만8000명 다시 백수로

행정인턴 1만8000명 다시 백수로

입력 2009-10-22 12:00
수정 2009-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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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계약 종료… 취업률 10%에 머물러

다음달부터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행정인턴의 계약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행정인턴 1000여명을 비롯해 전국 2만여명(중도포기자 제외) 가운데 약 90%가 실업 위기에 내몰리게 될 전망이다. 서울신문이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인턴 구직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2명만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대졸 미취업자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해 취업으로 연결시키겠다며 도입한 이 제도는 10개월동안 ‘헛구호’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행정안전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 초 행정인턴에 참여 인원은 ▲중앙행정기관(5284명) ▲지방자치단체(9810명) ▲교육청(1278명) ▲공공기관(9349명) 등 2만 5721명. 이중 구직에 성공한 인원은 2800여명뿐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행정인턴 퇴직자 중 64%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퇴직자 4335명 가운데 취업자 2806명을 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전체 인턴을 놓고 보면 취업자는 약10%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는 총 인원이 아니라 퇴직자 중 취업자를 추려 비율을 높인 뒤 ‘눈가리고 아웅’식의 발표만 한 셈이다.

설문 결과에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일하는 인턴들 중 ‘직장을 구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00명 중 210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대다수가 비정규직이어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자치구에서 10개월 가까이 인턴으로 근무해온 추모(25)씨는 “복사 등 잔심부름 외에 경력으로 활용할 만한 교육은 받지 못했다.”면서 “그냥 월 100여만원의 장기간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행정인턴의 대규모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심층 상담과 취업 지원교육을 통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만큼 미숙한 점도 드러냈다. 두차례에 걸친 강의 위주의 구직 프로그램은 전시성 교육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구직과 직결되는 취업박람회 안내 공문을 행사 마지막 날 오후에 발송해 인턴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인턴을 새로 뽑아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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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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