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인턴 1만8000명 다시 백수로

행정인턴 1만8000명 다시 백수로

입력 2009-10-22 12:00
수정 2009-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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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계약 종료… 취업률 10%에 머물러

다음달부터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행정인턴의 계약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행정인턴 1000여명을 비롯해 전국 2만여명(중도포기자 제외) 가운데 약 90%가 실업 위기에 내몰리게 될 전망이다. 서울신문이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인턴 구직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2명만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대졸 미취업자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해 취업으로 연결시키겠다며 도입한 이 제도는 10개월동안 ‘헛구호’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행정안전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 초 행정인턴에 참여 인원은 ▲중앙행정기관(5284명) ▲지방자치단체(9810명) ▲교육청(1278명) ▲공공기관(9349명) 등 2만 5721명. 이중 구직에 성공한 인원은 2800여명뿐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행정인턴 퇴직자 중 64%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퇴직자 4335명 가운데 취업자 2806명을 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전체 인턴을 놓고 보면 취업자는 약10%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는 총 인원이 아니라 퇴직자 중 취업자를 추려 비율을 높인 뒤 ‘눈가리고 아웅’식의 발표만 한 셈이다.

설문 결과에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일하는 인턴들 중 ‘직장을 구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00명 중 210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대다수가 비정규직이어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자치구에서 10개월 가까이 인턴으로 근무해온 추모(25)씨는 “복사 등 잔심부름 외에 경력으로 활용할 만한 교육은 받지 못했다.”면서 “그냥 월 100여만원의 장기간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행정인턴의 대규모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심층 상담과 취업 지원교육을 통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만큼 미숙한 점도 드러냈다. 두차례에 걸친 강의 위주의 구직 프로그램은 전시성 교육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구직과 직결되는 취업박람회 안내 공문을 행사 마지막 날 오후에 발송해 인턴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인턴을 새로 뽑아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이 지난 23일 시민의정감시단 ‘서울와치’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을 중심에 둔 감사 활동이 시민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서울와치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의정 감시기구로,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질의의 공익성 ▲정책 개선 기여도 ▲시민 체감도 ▲정쟁 배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의원 개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과 우수상임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시민 관점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행정의 책임 구조를 짚는 감사 방식이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현상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구조, 사후 관리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 통제와 개선’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송 의원은 현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정책과 안전 행정을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왔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
thumbnail -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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