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5년 사이 노인인구가 급증했다. 그런 가운데 실종 노인도 늘었지만 정부 대책은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나주봉 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은 “실종 노인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됐을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질 뿐 언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본 적이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현재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임시노인보호소’ 마련이다. 임시아동보호소 설치로 수많은 실종아동이 부모를 찾은 사례와 대조적으로 노인을 임시로 보호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 실종 사례는 초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시보호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회장은 “치매노인을 찾는 가족들은 길어야 3개월, 짧게는 한달만 실종 신고를 해 놓았다가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면서 “경찰이 거리를 방황하는 치매노인을 임시보호소에 유치한 뒤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 간단히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안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DNA 등록’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지문인식 작업을 통해 치매노인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지문조회로도 신분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김현지 어린이재단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사회복지사는 “법적으로 노인의 DNA를 통해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노인복지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의 요양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인요양기관이 난립하면서 인지능력이 낮은 치매노인을 임의로 데려가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지만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각 지역 단위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반짝행사’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다.
여러 대책이 제시돼 있지만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에 대한 인식 제고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문화의 붕괴는 해외여행을 이용한 ‘신(新)고려장’이라는 단어까지 탄생시킬 만큼 우리 사회를 각박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해외여행을 빙자해 치매노인과 함께 여행을 떠난 뒤 자신들만 귀국하는 몰지각한 자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심지어 치매노인이 사라진 뒤 실종신고도 내놓지 않다가 시신이 발견된 뒤에야 ‘장례 부의금’을 노리고 서로 가족임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나 회장은 “며칠간 찾는 시늉만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제서야 부모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라면서 “실종된 치매노인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마음과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현재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임시노인보호소’ 마련이다. 임시아동보호소 설치로 수많은 실종아동이 부모를 찾은 사례와 대조적으로 노인을 임시로 보호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 실종 사례는 초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시보호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회장은 “치매노인을 찾는 가족들은 길어야 3개월, 짧게는 한달만 실종 신고를 해 놓았다가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면서 “경찰이 거리를 방황하는 치매노인을 임시보호소에 유치한 뒤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 간단히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안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DNA 등록’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지문인식 작업을 통해 치매노인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지문조회로도 신분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김현지 어린이재단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사회복지사는 “법적으로 노인의 DNA를 통해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노인복지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의 요양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인요양기관이 난립하면서 인지능력이 낮은 치매노인을 임의로 데려가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지만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각 지역 단위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반짝행사’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다.
여러 대책이 제시돼 있지만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에 대한 인식 제고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문화의 붕괴는 해외여행을 이용한 ‘신(新)고려장’이라는 단어까지 탄생시킬 만큼 우리 사회를 각박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해외여행을 빙자해 치매노인과 함께 여행을 떠난 뒤 자신들만 귀국하는 몰지각한 자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심지어 치매노인이 사라진 뒤 실종신고도 내놓지 않다가 시신이 발견된 뒤에야 ‘장례 부의금’을 노리고 서로 가족임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나 회장은 “며칠간 찾는 시늉만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제서야 부모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라면서 “실종된 치매노인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마음과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10-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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