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바꿔치기’ 브로커 3명 추가포착

‘환자 바꿔치기’ 브로커 3명 추가포착

입력 2009-09-19 00:00
수정 2009-09-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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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바꿔치기’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병역 비리 브로커 윤모(31)씨가 또 다른 브로커 3명과 함께 활동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들 3명을 불러 병역비리 가담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편입학원 사이트를 같이 운영한 선배 3명으로부터 병역 면제 및 감면 수법을 배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윤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유명 연예인 A씨의 이름 등이 적힌 쪽지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유명 연예인들의 연루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당초 경찰은 연예인의 병역비리 연루설을 부인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 윤씨의 사무실에서 가수 A씨와 동일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거나 신체검사 일정을 연기한 125명 명단에는 이름이 없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신체검사 일정 연기 등을 윤씨에게 문의하기 위해 접촉했을 수도 있어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의 공범인 심부전증 환자 김모(26)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8월 필리핀 원정 도박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윤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병역등급 조작을 의뢰한 카레이서 김모(26)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어깨수술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경찰서는 18일 일부 소환조사자들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어깨 탈구수술을 받았다고 인정함에 따라 병원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강남 소재 A병원에서 2006년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어깨 탈구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203명 가운데 41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가운데 현역 프로 축구선수와 배구선수, 프로게이머 등 유명인과 서울 강남의 부유층 자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자 중 30명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어깨 탈구수술을 받았다고 인정했으며 5명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를 반박할 자료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3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병원 병원장 등 의사 3명이 병역기피 의도를 알고도 멀쩡한 어깨를 습관성 탈구로 진단, 수술을 해줬는지 또는 묵인을 한 것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한 이 병원 의사 3명을 조만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의사의 사법처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수술이 부적절했는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학계 의견도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경찰은 A병원이 병사용진단서 미지정병원임에도 병사용진단서가 발급 처리된 점으로 미뤄 병무청 직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 직원 2명도 곧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윤상돈 박성국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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