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통폐합 어떻게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발표한 소규모 학교 육성방안은 대학 구조조정 방침에 이은 초·중등 분야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획일적인 학교 통·폐합 정책에서 벗어나 ‘육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농산어촌 경제쇠퇴와 도심 개발사업에 따른 구도심권의 학생이동으로 농산어촌과 구도심지의 학생 수가 줄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어진 점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시골 1765곳·도시 270곳 대상

교과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500개 학교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는 1만 1537개교다. 통폐합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농산어촌의 경우 학교당 학생 수 60명 이하가 대상이다. 전체 초·중·고의 15%인 1765개교가 해당된다. 도시지역은 학생 수 200명 이하인 270개교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학교 6566곳의 4.1%다.

●학교신설은 억제

교과부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013년까지 960개교로 파악된 학교 설립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신설계획 수립시 기존 학교의 증축·이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해마다 5개년 학교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경기도와 광역시에 대해서는 학생수 예측 및 학교신설 수요를 위한 정책연구를 하기로 했다.

●관건은 재원

교과부는 이번 육성방안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근’을 많이 마련했다. 우선 농산어촌에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준다. 예를 들어 본교를 폐지하면 교부금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는 식이다. 또 통폐합된 본교는 전원학교로 지정해 컴퓨터 구입,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권, 통학버스 제공 등 각종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폐교 시설을 교육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연간 학교운영비의 3배 안팎(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