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할것” 정규직전환 지원이 핵심될 듯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의가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돼 가을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당이 법 시행의 2년 유예를 사실상 포기했고, 정부도 기존에 제출한 법률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여권은 민주당 입장을 상당폭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로 나올 여당안(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고수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환경노동위 외에 기획재정위, 지식경제위 등 모든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과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오는 30일 첫 회의를 갖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주 말 비정규직법 관련 기조 전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팎의 상황이 급변해 기존 주장을 고집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정체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따른 것이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이 넘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비정규직법이 9월이면 시행 석달째가 돼 유예 의미가 없어지는 데다 야당 및 노동계가 기존 정부·여당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 중심의 논의로는 전체를 아우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거나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앞서 27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 개정안(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고수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관계자는 “개정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면서 “상당부분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과 비슷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이를 골간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처우 개선 및 계약기간 철폐 가운데서 대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전문가들 사이에 다른 생각들이 많아 최종안 마련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를 테면 계약기간 제한의 경우 여당에서는 “계약기간을 정해 놓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며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 노동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약기간을 정하되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고용기간 제한 방식은 부작용도 있지만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태균 이경주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