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날 노동현장에선

비정규직법이 발효된 첫날인 1일 전국에서 해고 통보와 울분이 교차했다. 재정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진통이 특히 심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이미 해고했거나 해고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비정규직을 파견직으로 전환, 정규직 전환을 2년 추가 유예하려는 기업도 눈에 띈다. 대기업과 대규모 공공기관 등은 법에 따라 기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거나 이미 마무리한 곳도 있다.



●중소기업 중심 해고 봇물 우려

50여명의 근로자 중 2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 전자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A사.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야 5명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 비정규직 인력은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해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법안 개정이 무산되면서 상당수 중소기업들에서는 대량해고가 불가피해졌다. 정규직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 등 영세한 규모일수록 이런 사례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충원을 안 하면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직원을 잃기 때문에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셈”이라면서 “여기에 전체 일자리가 줄면서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년의 근로기간이 지난 비정규직을 파견직으로 전환, 추가로 2년을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회사도 늘고 있다. 파견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각각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파견직 전환은 정규직 전환을 추가로 2년 늦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해고는 중소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6월30일 기준 근로기간 2년이 만기된 비정규직 148명 전원에 대해 해고 조치를 내렸다. 대한주택공사는 31명, 한국도로공사도 20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했다. 2007년 7월1일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던 농협중앙회는 2년이 된 1일 정규직 전환과 해고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개인마다 원래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기간 2년을 계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노조는 한 명씩 근로계약을 거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대기업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전체 2만 5000명의 직원 중 1600여명이 비정규직이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600여명과 해양플랜드 사업 관련 기술자 등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계약 기간 만기가 돌아오면 정규직 전환은 어렵고 대부분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기업 정규직 전환 준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는 곳도 발견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전체 직원 7600명 가운데 600명가량이 비정규직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400명도 내년 이후 대부분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이미 바꾼 곳도 많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2007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 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만 5059명 모두 정규직이다.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역시 2007년 48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현재는 산휴·대체요원으로 근무 중인 40여명만 2~3개월 임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 대상자가 없다. 가스공사도 2007년 9월 95명을 무기한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비정규직 직원을 무기계약직 등의 형태로 정규직화했다. 신한은행도 비정규직이 1250여명에 이르지만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현황 파악 분주

한국노총 관계자는 “74개 회원 조합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6600여명이고 이 가운데 600여명이 이달 안에 계약이 만료돼 해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미 지난달 2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승철 민노총 대변인은 “산하 조합을 통해 해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병원에서 해고된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날 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품고 1년9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구조조정을 핑계로 해고됐다.”면서 “아이들과 아내에게 떳떳한 가장이 되고 싶다.”고 울먹였다.

김성수 이두걸 김민희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