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혹스런 교과부

고1 내신을 대입전형요소에서 제외하기로 당·정·청이 합의했다는 26일 석간보도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청와대와 대책을 마련하느라 이날 오후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교과부는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마련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설익은 안’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당론으로 확정하거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리된 안도 아니라는 것이다.

교과부는 특히 이 같은 사교육비 대책방안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내신산출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했다가 내신 부풀리기가 논란이 되면서 상대평가로 돌아왔는데 이를 다시 한다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했다. 고1 내신성적을 대입성적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교1년생들은 결국 학교수업을 등한시 하게 돼 오히려 공교육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과부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정리되면 그 방안을 놓고 당정협의 등 논의는 하되 그 전까지는 최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의 김차동 인재정책실장은 이날 “우리는 당초 발표한 방침에 따라 사교육비경감대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성광 인재정책분석관도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은 기본적으로 교과부가 전에 마련한 대책과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있고 몇 개 정도는 이슈가 되는 것도 있다.”면서 “의제가 제시된 만큼 앞으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선정 등 당초 발표한 사교육비경감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김보엽 대학자율화팀장은 “ 대통령의 지적은 입학사정관제를 잘 정착시켜야 한다는 뜻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별 대학들이 점수위주의 신입생 선발이 아닌 잠재력을 평가한 대입전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정부 대책에도 허점이 적지 않다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제기한 방안도 긍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학·과학 과목의 가중치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과 고1의 내신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