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2009보고서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는 2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앰네스티측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 정부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위자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공권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방송, YTN, 아리랑TV 등 주요 언론사의 사장을 현 정부 지지자들로 교체했다.”며 이를 언론독립이 침해된 상황으로 규정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경찰이 서울광장을 연일 봉쇄하면서 시민 집회를 막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경기도 마석의 이주노동자 무차별 체포 등 계속되는 단속·체포 과정에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당하는 사건이 점점 늘고 있다.”고 개선을 당부했다.

북한의 경우 식량부족과 강제송환자들의 수감생활, 정치적 동기의 구금과 사형 등에서 드러나듯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앰네스티는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 세계 식량농업기구의 조사 결과 식량이용이 감소한 가구는 북한 가구의 4분의3 정도 된다.”면서 “경색된 남북관계 탓에 북한 정부는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앰네스티는 보고서를 발표한 뒤 올해 한국의 인권현실에 대해서도 “용산 참사와 미네르바 구속 사건 등 경찰력을 과용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