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 노제가 치러졌던 ‘서울광장’의 개방과 봉쇄를 놓고 말들이 많다.

경찰은 노제가 치러진 지난달 29일을 제외하고 1일까지 서울광장을 열흘째 봉쇄하고 있다. ‘불법집회 차단을 위한 정당한 법집행’이라는게 경찰 입장이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르면 사전에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요시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경찰의 과잉대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대해 시설물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고, 봉쇄 첫날인 지난달 23일은 현행 경직법에 따르더라도 아무런 집회 신고도 없었던 날이라는 이유에서다.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에서 벌어진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의 폭력집회가 서울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광장을 사전에 막은 것”이라면서도 “광장 사용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시설보호 요청을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측은 “이달에 잇따라 예정된 집회를 사전 봉쇄하기 위해 경찰이 화물연대를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불법집회 징후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경직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서울 대한문 및 서울광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연행된 75명 중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경찰에 수사지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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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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