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 노제가 치러졌던 ‘서울광장’의 개방과 봉쇄를 놓고 말들이 많다.

경찰은 노제가 치러진 지난달 29일을 제외하고 1일까지 서울광장을 열흘째 봉쇄하고 있다. ‘불법집회 차단을 위한 정당한 법집행’이라는게 경찰 입장이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르면 사전에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요시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경찰의 과잉대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대해 시설물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고, 봉쇄 첫날인 지난달 23일은 현행 경직법에 따르더라도 아무런 집회 신고도 없었던 날이라는 이유에서다.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에서 벌어진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의 폭력집회가 서울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광장을 사전에 막은 것”이라면서도 “광장 사용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시설보호 요청을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측은 “이달에 잇따라 예정된 집회를 사전 봉쇄하기 위해 경찰이 화물연대를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불법집회 징후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경직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서울 대한문 및 서울광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연행된 75명 중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경찰에 수사지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228명 탑승 佛여객기 사라져

천안 명물 호두과자에 ‘천안 호두’ 없다 　

“보이지 않게 날 밀어…” 盧추모 랩 화제

北 ICBM 왜 동창리로?

‘쌀값 대란’ 오나

택시 기본료 오른 날…뿔난 승객 · 속탄 기사

불경기에 술도 안 마신다…소주 판매량↓ 　

새달부터 승용차가격 최소 20만원 오른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시정 릴레이 정책협의회 개최… “‘발목잡기식 정쟁’ 멈추고 현미경 검증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0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잇따라 릴레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39회 임시회를 대비해 하반기 주요 시정과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날 오전 11시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조 806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받았다. 원내대표단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를 넘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도시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며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 투자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체 추경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8100억원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 확대, 노후 지하철 전동차 교체, 빗물펌프장 확충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청년 AI 사다리 지원을 비롯해 청년 이사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기후동행패스 9월 출시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원

서울시의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