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석 건국대 교수 주장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미디어·인터넷 관련법안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황용석 교수는 28일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연세대에서 열린 미디어법 개정관련 토론회에서 “인터넷에서는 기존 미디어와 달리 사용자와 상황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법문화해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어 “설사 법안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논의 자체는 법안의 근거로 삼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시사평론가 정관용씨의 사회로 ‘인터넷과 한국사회’, ‘인터넷 규제의 표현의 자유’, ‘이용자를 위한 바람직한 인터넷 환경과 규제방식’ 등 세가지 분야에 걸쳐 열렸다. 고려대 언론학부 김성태 교수, 강태영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김보라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