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책 비판글 올린 경관 파면

경찰시책 비판글 올린 경관 파면

입력 2009-05-07 00:00
수정 2009-05-0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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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시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 수뇌부가 감찰에 착수, 파면 조치한 사실이 알려져 ‘표적감찰’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6일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발전제언방’에 17차례 글을 올려 ‘성과주의’, ‘등급관리제’, ‘순찰제’ 등 경찰의 시책을 비판해온 안산상록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박모(41) 경사를 지난 4일자로 파면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경사는 성과주의 시행과 관련, “우수 순찰팀을 선발, 포상하는 ‘으뜸순찰제도’라는 끔찍한 괴물이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닌다. 그 거대한 괴물에 상처 입은 무고한 사람들의 비명에 그 누가 귀를 기울이랴. 세상을 너무나 단순하게 바라보는 탐욕스럽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 경사의 글은 경찰 내부망에서 최대 30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동료 경찰관 300여명이 ‘추천’할 정도로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경기경찰청은 박 경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 박 경사가 지난해 12월7일부터 4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사실을 듣고도 발생보고를 누락하거나 사건을 묵살하는 등의 직무유기 및 태만 사실을 적발했다.

김병철 김승훈기자

kbchul@seoul.co.kr



2009-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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