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립·자사고 전기 입시때 지원

서울지역 자립·자사고 전기 입시때 지원

입력 2009-03-31 00:00
수정 2009-03-3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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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전형계획 확정

올해부터 서울시내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골라 지원하는 학교선택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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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고교 신입생 선발 전형방법 및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일반계 고교 신입생 전형부터 집 근처 학군의 학교에 일괄 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2단계에 걸쳐 서울 전역과 학군 내의 고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3생들이 서울 전역에 있는 일반계 고교 가운데 원하는 2곳을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정원의 20%를 뽑게 된다. 추첨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거주지 학군 내의 원하는 학교 2곳에 지원하면 또다시 추첨을 거쳐 40%를 선발한다. 이 과정을 거친 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주지학군과 인접학군을 합친 통합학군내의 학교에 강제 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학생들은 1단계에서 서울 전역의 고교 중 희망하는 2곳을 선택해 1, 2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어 강북에 사는 학생이 강남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학교선택제가 도입되는 후기 일반계고 전형에 앞서 입시전형이 진행되는 전기 입시 대상에는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 외에 자립형, 자율형 사립고가 추가된다. 내년 3월 은평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가 들어서고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별도 지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3-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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