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축소는 시대 흐름 역행” 박경서 전 유엔인권대사

“인권위 축소는 시대 흐름 역행” 박경서 전 유엔인권대사

입력 2009-03-23 00:00
수정 2009-03-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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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는 것은 재고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초대 유엔인권대사였던 박경서(70)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목소리는 22일 시름에 잠겨 있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에 21% 인원 축소를 통보한 데 대해 박 교수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 교수는 “인권위 조직이 축소되면 한국의 인권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인권위를 찾는 국민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조직이 줄어들면 인권 향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실제로 인권위 진정·상담 건수는 2001년 설립 초기보다 두 배가량 늘어났다고 한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반은 다양성이다. 다양성을 통합해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인데 과연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는 인권위 조직 축소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3-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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