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신입생 출신高 공개”

“대학별 신입생 출신高 공개”

입력 2009-02-20 00:00
수정 2009-02-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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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교육 “정보공시 포함 추진”… 서열화 논란클 듯

대학별로 신입생의 출신고교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책무성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다. 하지만 공개에 따른 일부 사립대학들의 반발과 함께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의 고교 서열화 우려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입 자율화에 따른 대학들의 책무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대학이 신입생의 출신 고교별, 사회·경제적 배경별 데이터를 소상하게 공개하면 학부모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데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며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이 같은 내용을 집어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립대인 서울대는 입시가 끝나고 나면 ▲신입생의 출신고교별·지역별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교과부는 대학 정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2009학년도 대입부터 대학별 ‘신입생 다양성 정보’를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학교 서열화 우려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 학부모단체와 사립대 등에서 반대해 무산됐다. 교과부는 신입생 다양성 정보가 정보공시 항목으로 추가되면 대학들은 어떤 학생들을 선발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의 노골적인 특목고생 우대 선발 등과 같은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장관은 최근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의 입시안 논란과 관련, “고려대는 현재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입장을 밝히긴 어렵고, 연세대의 경우 대학별고사를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대학의 성숙도’라는 기준에 비춰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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