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신입생 출신高 공개”

“대학별 신입생 출신高 공개”

입력 2009-02-20 00:00
수정 2009-02-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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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교육 “정보공시 포함 추진”… 서열화 논란클 듯

대학별로 신입생의 출신고교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책무성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다. 하지만 공개에 따른 일부 사립대학들의 반발과 함께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의 고교 서열화 우려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입 자율화에 따른 대학들의 책무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대학이 신입생의 출신 고교별, 사회·경제적 배경별 데이터를 소상하게 공개하면 학부모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데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며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이 같은 내용을 집어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립대인 서울대는 입시가 끝나고 나면 ▲신입생의 출신고교별·지역별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교과부는 대학 정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2009학년도 대입부터 대학별 ‘신입생 다양성 정보’를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학교 서열화 우려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 학부모단체와 사립대 등에서 반대해 무산됐다. 교과부는 신입생 다양성 정보가 정보공시 항목으로 추가되면 대학들은 어떤 학생들을 선발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의 노골적인 특목고생 우대 선발 등과 같은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장관은 최근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의 입시안 논란과 관련, “고려대는 현재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입장을 밝히긴 어렵고, 연세대의 경우 대학별고사를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대학의 성숙도’라는 기준에 비춰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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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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