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공교육·대입 자율화 등 강력 추진 선언… 교육계와 충돌 예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공약 설계자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이 21일 취임식을 통해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정책을 세우는 것보다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어렵다.”면서 “올해 교육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도록 하겠다.”고 교육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당시 교육부를 ‘이류부서’라고 혹평한 바 있던 그는 이날은 “교과부를 초일류부서로 만들겠다.”고도 해, 교과부 개혁도 예고했다.

하지만 주요 교육정책들의 진척상황을 보면 교육개혁방식을 놓고 교육계와 교과부간 충돌이 예상된다.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목표는 현재로선 실패했다는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통계청에서 지난해 3·4분기에 전국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2만 2000여원이나 인상한 것으로 나왔다. 전교조는 물론 한국교총조차도 ‘실패’로 규정한다.

영어 공교육 완성 공약도 교육계 현장과는 거리감이 상당하다. 인수위에서는 교사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어전용교사를 2013년까지 2만 3000명 채용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현재 영어전용교사제는 교사중심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로 바뀌어 추진되고 있다. 교단에 서지 못한 사대 출신자들을 배려하려는 측면이 강한 이 정책을 이 차관이 바꿀지 주목된다.

대입 3단계 자율화 계획도 당초보다 축소된 채 추진되고 있다. 2012학년도 입시부터 선택과목을 2개로 축소하고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영어를 수능에서 제외하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인수위 방침이었다. 하지만 수능 선태과목은 한 과목만 줄이는 것으로 됐다. 수능 영어과목 대체 여부는 2012년에 결정,“물 건너 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태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현행 자사고가 ‘귀족학교’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에서 고교 유형을 더 다양화하면 그만큼 고교의 입시기관화를 더 부추기는 일이 될 것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국립대 법인화는 진척이 느리고 대학의 자율권 확대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는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이 차관이 어떻게 돌파할 지 주목된다.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 확대는 올 들어 하나둘 진행되고 있다. 임시휴업 보고의무 및 기본재산권 처분 허가권 축소 등이다.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교원평가는 전교조가 반대하는 가운데 2010년부터 실시한다는 게 교과부 방침이다. 이밖에 국가장학제도 구축은 한국장학재단설립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