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효율화” vs “주민불편 심화” 찬반 팽팽

‘지방행정의 효율성이냐, 주민의 생활 편의냐.’ 면(面) 통폐합 문제가 연초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동(洞) 통폐합에 이어 올해부터 소규모 면의 통폐합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들은 동과 달리 면을 무리하게 통폐합하면 주민 불편이 많아진다며 벌써부터 난색이다. ‘지방행정의 효율성이냐, 주민의 생활 편의냐.’ 면(面) 통폐합 문제가 연초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구 잣대 획일적 행정” 반발

행정안전부는 지방 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동(洞) 통폐합에 이어 올해부터 소규모 면의 통폐합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들은 동과 달리 면을 무리하게 통폐합하면 주민 불편이 많아진다며 벌써부터 난색이다. 1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방행정 조직·인력·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 면(面)’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행정 면의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통합 대상은 지난해 1월 말 기준 인구가 전국 1205개 면 평균(43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2000명 미만인 205개 면이다. 이 면들은 73개 시·군에 속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정체성 상실 등을 들어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다. 경북 영양군 관계자는 “영양은 6개 읍·면 중 3개 면이 인구 2000명 미만이지만 면적은 서울의 1.5배나 된다.”며 “인구를 잣대로 삼는 것은 획일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도심 8개 동을 4개 동으로 합쳤던 포항시도 면 통폐합에는 부정적이다. 북구 기북면이 인구 1400여명에 불과하지만 면의 정체성과 여론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 등 고려 통폐합 원하는 곳도

경북도의 시·군 중 인구 2000명 미만(29개)의 면이 5개로 가장 많은 상주시와 시의회도 면의 통폐합에 미온적이다.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상주시 중동면 발전위원회장 유수용(66)씨는 “도심과 멀고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 면이 통폐합되면 각종 생활 불편과 행정 서비스 질 저하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100년이 넘은 면 제도가 폐지되면 고향의 정체성도 약해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구 2000명 미만인 전남 강진군 옴천면과 작천면의 일부 주민들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인근 읍·면과 통합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는 “면 통폐합이 성과를 내려면 행안부는 대폭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역개발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과감한 자세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896년 갑오경장 당시 도입된 면 제도는 1910년에서야 정착됐다. 1개 면에는 보통 면장(5급)을 포함해 공무원이 9~20명, 수가 적은 면에는 9~15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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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면 호적, 주민등록 등에 쓰이는 법으로 정한 면. 자연마을을 바탕으로 원래부터 이름이 붙여졌다. 재산권 및 각종 권리 행사 등 법률 행위 때 이용된다.

●행정면 법정 면의 범위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 광역화한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