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네덜란드 DHV사가 경인운하의 경제성(B/C, 비용 대비 경제 편익) 분석 결과로 1.76을 제시한 연구보고서의 부실·과장 의혹이 커지고 있다. 20억원의 용역비를 받은 DHV사가 물동량 산정을 위해 필수적인 SP조사를 누락하는 등 부실 조사의 정황이 드러난 데 【서울신문 1월9일자 1·3면 보도〉 이어 운하의 편익 계산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경인운하 경제성 논란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검증 보고서를 조만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DHV 보고서의 물동량이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DHV가 미래 물동량 증가량을 산출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예측치를 과거 10년간의 자료로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2006년 8월 정부가 작성한 비전 2030보고서 등을 봐도 향후 GDP 증가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 기관 조차도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4.9%, 2011~2020년 4.3%, 2021~2030년 2.8%로 전망하고 있다. 즉, GDP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감소가 예상되지만 물동량 추정은 과거 성장률에 의존해 산정했다는 것이다. DHV 보고서는 경인운하 컨테이너 물량의 경우 2011년 36만 6000TEU, 2020년 61만 3000TEU, 2030년 97만 3000TEU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한신대 임석민 국제경제학 교수는 “총 길이가 18㎞인 경인운하의 경우 화물트럭으로는 20분이면 갈 수 있지만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바지선은 갑문을 통과하고 하역 작업 시간을 계산하면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컨테이너 물류업체들이 경인운하를 이용할 것인지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인운하의 갑문은 화물선은 1개 이상, 여객선은 2개 정도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본지 취재 과정에서 DHV 보고서가 KDI의 경인운하 재검증에 활용된 정황이 드러난 후 관련 정부기관의 해명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KDI의 운하 재검증은 DHV 보고서를 재검토하는 차원”이라고 검증을 제한적인 부분으로 표현했다. KDI의 물동량 분석은 DHV와 동일한 방식인 로짓모형을 사용했다.

반면 KDI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DHV 보고서를 재검증 과정에서 참고했지만 전면적으로 운하 타당성을 재분석해 연구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KDI의 재검증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불가피한 의혹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경인운하 사업의 주요 추진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논란은 KDI의 재검증 보고서가 공개돼 DHV 보고서와 비교 분석하면 명확해질 수 있다. 현재 국토부 관계자는 “KDI의 재검증 보고서에 대한 공개 방침을 세우고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