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료용품 ‘고환율 피해’ 논란

수입 의료용품 ‘고환율 피해’ 논란

입력 2008-12-22 00:00
수정 2008-12-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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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로 의료용품 수입가격이 크게 인상돼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의료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업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재료의 가격 인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까지 수년간 이어진 저환율로 업계가 초과이익을 얻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1일 “고환율로 업체의 줄도산과 이에 따른 치료재료 공급 중단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재료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협회에 따르면 최근 환율이 치솟으면서 치료재료의 수입·제조 가격이 건강보험에 정해진 가격을 넘어섬에 따라 병·의원에 큰 폭의 가격인상이나 공급중단을 통보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그러나 병·의원측은 건강보험에 정해진 가격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업체의 가격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인공관절,인공수정체,인공와우 등 몸에 삽입해 기능을 대체하는 치료재료와 심혈관질환 시술에 사용되는 카테터(체액 배출 및 약물 주입용 관),스텐트(혈관 확장용 철망) 등의 수입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이외에 각종 마취재료,수술재료,소모품 등 대부분의 치료재료가 공급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특히 신장투석막 등 중증질환자에게 사용하는 일부 치료재료는 재고가 1개월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수입을 중단하는 바람에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치료재료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뒤 2000년대 초반부터 지난해까지 장기간 지속된 환율하락으로 업계가 큰 이익을 얻은 만큼 당장 가격인상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측은 “원·달러 환율이 900원 근처로 떨어진 지난해에는 업계가 큰 폭의 초과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면서 “환율이 1200~1300원으로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는데도 공급중단 운운하는 것은 환자들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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