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전형 중지 가처분신청할 것”

“고려대 전형 중지 가처분신청할 것”

박현갑 기자
입력 2008-11-21 00:00
수정 2008-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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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들 “수시 2-2 일반전형 공정·객관성 결여”

고려대 수시 2-2학기 전형과 관련해 고교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의 사례를 공개하며 대학측명의 해명을 요구하고, 전형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진학지도 협의회 조효완 회장 등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소속 지역대표 교사들은 20일 고려대 수시 전형과 관련,“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믿을 수 없다.”면서 “관련 전형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수시2-2전형 논술고사를 22일 실시한다. 따라서 늦어도 21일 중으로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력을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이들이 실제로 전형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고대 입시의혹은 고교등급제 의혹이 제기됐던 2005학년도에 이어 또다시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협의회 교사들은 이날 “교과성적 산출과 상수값 적용방법에 대한 의혹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이번 수시2-2에서 교과성적 산출을 위한 상수 값을 어떻게 산출했으며 그 것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비교과에서 차이를 거의 발견할 수 없는 같은 학교 학생이 동일모집 단위에 지원, 당락이 바뀐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 대학 경영대에 함께 지원한 서울 J여고 A·B학생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에서 등급이나 표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B학생은 불합격하고 B학생보다 성적이 낮은 A학생은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고 비교과영역에서 두 학생간 눈에 띄는 차이도 없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교과성적 산출과 상수값 적용방법에 대해 공신력있는 기구와 교사대표가 참여, 공개적으로 재검토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것▲재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재사정 및 합격자 재발표▲이 경우, 총장과 입학처장은 보직을 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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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8-1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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