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가입자정보 대부업체 유출

건보공단 가입자정보 대부업체 유출

전광삼 기자
입력 2008-10-20 00:00
수정 2008-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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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의 개인정보 자료가 민간 대부업체와 외부 여론조사기관 등에 대량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4월 관내 대부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3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가족사항, 보수액수 등이 출력된 인쇄물을 발견했다.

수사 결과, 이 인쇄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한 화면이 출력된 것이고, 공단 모지사에서 근무했던 K씨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이들 31명의 개인정보를 총 54차례에 걸쳐 조회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K씨는 보험료 환급금 3000만원을 본인 계좌 등으로 이체했다가 업무상 공금횡령 혐의로 지난 3월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은 외부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하면서 아무 대책도 없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 2006∼2007년 환자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면서 조사기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최대 150만건 제공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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