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해 만들어진 시내 면세점에 정작 외국인은 많지 않고 내국인이 전체 이용자의 4분의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종학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 9월호에 실린 ‘보세판매장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규정에 의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국제공항·항만 출국장의 면세매점과 시내 면세점, 외교관 면세매점 등이 있다.

외국인의 쇼핑 편의를 위해 1979년 도입된 시내 면세점의 내국인 이용자 비중은 99년 전체의 14.8%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증세를 거듭하며 2004년 42.2%,2005년 52.8%,2006년 65.5%,2007년 74%로 확대됐다. 또 시내 면세점의 외국인 이용률(외국인 입국자 수 대비 이용자 수)은 99년 42%에서 2006년 27%까지 낮아진 반면 내국인 이용률(내국인 출국자 수 대비 이용자 수)은 같은 기간 8%에서 28%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시내 면세점은 지양돼야 하며 이를 대신해 세금이 부과된 상태로 물건을 구입하고 부과된 세금을 사후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