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의장선거 性향응 의혹

중구의회 의장선거 性향응 의혹

이경주 기자
입력 2008-08-20 00:00
수정 2008-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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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서 주장

서울시 중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성매매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시민단체인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서울 중구 의회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구 의회 A의원이 지난 7월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성매매를 이용한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연대 등에 따르면 의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A의원은 지난 5월28일 서울 명동 모 호텔에서 동료 의원 3명의 술값과 접대비, 성매매 비용으로 모두 21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또 A의원은 5월20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뒤 동료 의원 2명이 안마시술소에 가는 비용 32만원을 내주고,6월27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모 호텔 안마시술소에 동료 의원 1명이 가는 비용 20만원도 대신 결제했다. 이에 대해 심상문 중구 의회 의장은 “의장 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진 한 의원이 불만을 품고 시민단체에 허위 제보를 한 것”이라면서 “시민단체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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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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