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면 충돌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31일 공개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잠정안에 불만을 드러내며 1개 광역시·도에 1개 로스쿨을 배정하는 원칙을 지켜 달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경남 등 일부 지역의 대학에 로스쿨이 배정되지 않은 잠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같은 청와대의 지침을 묵살하고 심의 결과를 이날 오후 전격 공개했다. 최종발표는 4일로 연기했지만, 잠정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청와대의 주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낸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을 원안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면서 “4일 최종 발표내용도 기존 잠정안대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권역에서는 서울대 150명,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 120명, 이화여대·한양대 100명, 경희대 60명, 서울시립대·아주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대 50명, 강원대·건국대·서강대 40명 등이 배정됐다. 지방권역은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 등이다. 하지만 앞서 청와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잠정안에서 경남 지역의 대학이 빠진 것은 지역간 균형 발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최종 결정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경남은 인구가 320만이나 되는데 한 곳에도 로스쿨이 배정되지 않은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에 어긋나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자는 것이 청와대의 취지”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당초 정부와 청와대는 1개 광역단체에 최소한 1개 대학을 정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면서 “전남의 경우 로스쿨을 신청한 곳이 없고, 충남과 대전은 생활권이 밀접한 데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포함된 충남대는 충분한 지역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구혜영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