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인수위가 3년 예고제로 올해 처음 시행된 수능 등급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점수제로 회귀시키는 것은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면서 “수능 등급제는 1,2점의 치열한 한줄 세우기 입시 경쟁과 사교육에서 벗어나 고교교육 정상화에 그 근본 취지가 있었는데 시행 첫해인 올해 폐지를 얘기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과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 명칭부터 특목고 사전협의제 폐지,0교시 수업 허용, 사설 모의고사 허용, 외고내 자연계반 설치 허용 등 인수위는 초법적인 입시경쟁 교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인수위는 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교육 당국과 교육 주체의 약속으로 추진돼 온 그동안의 정책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낸 김진경(55)씨는 “가장 큰 문제는 인수위 안이 시험점수로 아이들을 줄 세워 입학하는 형태라는 것”이라면서 “산업화시대의 입시제도로 돌아가는 것 같아 씁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 안대로라면 결국 가정환경이 넉넉한 아이들이 좋은 중·고교에서 얻은 성취만 놓고 평가하는 셈이어서 양극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교총은 논평에서 “수능 등급제는 치열한 점수 위주의 성적 경쟁을 완화하고 내신 등 다양한 전형자료의 비중을 높이려는 의도로 추진됐으나 대학은 변별력 저하를, 학생ㆍ학부모는 불공정ㆍ불합리를 지적하고 사교육비 감소 효과도 미미한 만큼 이를 시정ㆍ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대입자율화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추진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2009학년도 입시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고교 교육의 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