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성격이 걸림돌이다. 두 기구는 총장·학장들의 자율적인 민간 협의기구다. 총장들의 ‘친목 모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대교협이 막중한 대입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협의체 성격이 강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학생을 뽑겠다.’고 하면 대책이 없다. 벌써부터 대교협의 업무 조정 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러 대학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정하고 취합하기가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고교·대학교육 `연결고리´ 누가
두 번째는 대입 정책의 성격이다. 대입 업무는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결 고리’다. 대입을 자율화하더라도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유 두 가지 모두를 감안해 정책을 펴야 한다는 뜻이다.
3불 정책이나 내신 비율 등을 놓고 비판을 받아온 교육부도 정부 기관이기에 이런 연결 고리 역할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교협에서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 노력보다는 대학 의견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학생을 뽑을 때 대학별고사는 물론 수능과 내신 등도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꼬인다.
●대입사고 민간기구 책임 어떻게
마지막으로 대입 정책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도 과제다. 대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나 사고 등 수험생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민간기구가 책임을 지기 어렵다.
인수위에서는 교육부의 감사 기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현재 감사 기능을 몇 배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교육부 해체’ 얘기까지 나오는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