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A대학은 올해 2학기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S변호사를 부교수로 임명했다. 그러나 서울신문 취재결과 그는 시간강사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강의는 거의 맡지 않기로 대학측과 합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실무경력 교원의 확보는 로스쿨 인가 심사의 주요 기준 중 하나다.
S변호사는 “학교측이 ‘로스쿨 실무경력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는다.’며 동문이니까 교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대학측이 ‘명함만 걸어 놓고 정말 가끔씩 강의만 와 달라.’고 해 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교수직을 쉽게 허락하겠냐.”면서 “대학쪽에서는 부장 판·검사 출신 실무자가 절실하니 이런 식의 채용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 주일에 두 시간만 강의를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정희 시민입법국장은 “대학에 교수로 채용됐다면 연구와 강의에 매진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면서 “대학들이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보다 눈가림식으로 교육부의 기준만 충족하려는 것은 로스쿨 설립 취지에 어긋나고, 학문적 양심도 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학원들은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수험생이 늘어나자 ‘로스쿨 특수’를 노리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L학원은 최근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서울 주요대학 로스쿨 입시전형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놨다. 이 학원은 공지사항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성균관대·서강대 입학전형’이란 제목의 글에서 모의고사 설명회를 홍보하면서 출처불명의 입학전형 표를 첨부했다. 출처를 묻자 학원측은 “서울신문에 나온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에서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회원수가 1만 4000명이 넘는 다음카페 ‘로스쿨진학준비위원회’에는 한 학원이 ‘특종’이라는 문구까지 붙이며 정보 장사에 나섰다. 이 학원은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교육부를 비롯, 정부가 법학적성시험(LEET) 횟수를 1인당 3회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 LEET의 횟수와 응시료 등에 관한 정보까지 언급했다. 또 “곧 있을 설명회에서 따끈따끈한 정보를 주겠다.”고 현혹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응시 횟수 제한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법률로 제한한다 해도 위헌 소지가 있는데 당연히 횟수 제한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재희 이경원기자 s12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