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한계 `두루뭉술 발표´ 가능성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경우에 따라 대선정국에 파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에 대해 이 후보를 불기소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자 정치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기소는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뉘앙스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발표에서 지켜 봐야 할 포인트는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자인지,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다스를 소유했는지 세가지다.BBK 소유와 주가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고, 다스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김경준씨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검찰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BBK 투자금 유치나 반환은 김경준씨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으며 다스 자금의 BBK 투자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 반발·비난 불가피 할듯
검찰의 서면조사는 수사를 마무리짓기 위한 절차적인 성격도 띠고 있지만 주가조작 등의 의혹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의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 후보의 맏형인 이상은씨를 비롯한 주요 참고인들이 해외로 출국했으며, 해외 계좌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는 점도 검찰 수사의 한계로 지적된다. 검찰의 수사발표는 지난 8월처럼 두루뭉술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어떤 내용의 발표를 하더라도 정치권으로부터 반발과 비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래저래 ‘정치 검찰’이란 말을 들을 판이다.
검찰이 발표 직전까지 발표문안 마련에 고심을 한 것도 이런 고민을 반영한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4일 “발표문안 정리가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