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서류를 위조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딴 뒤 자녀들의 학자금과 취업 혜택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독립유공자들에게 수여한 훈장과 포장, 표창 등 서훈(敍勳) 4개 중 1개가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사료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훈장을 전수받을 유족을 찾지 못해 훈장 전수가 보류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립유공자 유족들은 정부가 ‘훈장 주인찾기’에 소홀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서울신문이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보훈 및 미보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서훈 대상자 1만 972명 가운데 25.1%에 해당하는 2761명이 아직 서훈의 주인을 찾지 못한 ‘훈장 미전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훈격별 훈장 미전수자는 대한민국장 1명, 대통령장 6명, 독립장 162명, 애국장 1797명, 애족장 623명, 건국포장 41명, 대통령표창 131명 등이다. 훈장 미전수자는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의 훈장 미전수자는 1만 469명 가운데 2547명으로 24.3%였으나, 올해 220명이나 증가해 25.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을 뒤늦게 찾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척 까다롭다.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본인을 포함해 3대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1945년 독립 이후 60여년이 흘러 사실상 수혜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 1919년 3·1운동 당시 중추적 역할을 했던 ‘민족대표 33인’의 유족 580명 가운데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 사람은 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33인 유족회 이현기 회장은 “현재 혜택을 받는 5명조차도 고령이라 몇 년 사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라면서 “혜택의 범위를 좀 더 늘려야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그만 나오지 않겠냐.”고 털어놨다.

실제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3년간 독립유공자 예우법 등 발의된 관련 법안만 6개에 달한다. 그러나 다른 현안에 말려 지금껏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유족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훈장 미전수자가 많은 이유가 유족을 찾을 수 있는 근거인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료가 필요한데 전쟁 등으로 파기가 많이 돼 한계가 있다.”면서 “훈장의 주인을 찾기 위해 인터넷 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정부의 노력이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조씨는 “참여정부 이후 유공자를 찾기 위해 큰 힘을 쏟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해당 유족을 찾는 데 소홀하다.”면서 “보훈처에서 인터넷을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족이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셈이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