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망과 파장

법원이 6일 전군표(53)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과 함께 이른바 ‘빅4’로 일컬어지는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뇌물수수의 최종 진위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현역 청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됐다는 오명을 안게 됐다.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국세청장의 사표를 받지 않은 정권의 도덕성은 물론 우리나라 최고 세정기관의 권위와 신뢰도 땅바닥에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면서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믿는다.”면서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한결같이 부인했지만 결국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가성이냐 업무 추진비냐”

검찰과 전 청장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상곤(53) 전 부산국세청장이 전 청장에게 전달한 ‘6000만원’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부산지법 고영태 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검찰이 적시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현직 국세청장이라는 피의자의 지위가 지휘계통에 있는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오자마자 기록검토에 들어가는 등 영장발부에 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첫 영장발부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전 청장이 이병대(55)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시켜 상납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이 영장발부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제출된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으며, 영장실질심사 때 혐의에 대한 검찰측의 주장과 전 청장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며 양심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몸통이냐 깃털이냐”

전 청장의 구속이 이번 수사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우선 전 청장이 받은 6000만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울러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로부터 정 전 청장이 받은 1억원 중 전 청장에게 주고 남은 4000만원의 행방도 찾아야 한다.

특히 전 청장에게 전해진 6000만원 중에 김씨의 돈이 섞였는지 여부도 수사대상이다.

전 청장이 김씨의 세무조사 무마에 처음부터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 전 청장은 뇌물의 ‘중간전달자’에 불과하며 전 청장 역시 먹이사슬의 ‘마지막 포식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전 청장은 자신의 뇌물수수설이 나오자 “거대한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복잡한 김상진은 어디 가고 전군표만 남았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신의 뒤에 숨은 ‘몸통’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