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 5개월째를 맞았지만 ‘차별시정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라는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근로자와 사업주들은 비정규직보호법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 노동계와 학계는 조속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정부는 중소기업 재정지원책 등 부분적인 보완책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6일 노사정 대표들과 함께 비정규직법 정착 방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벌인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과제 등을 짚어 본다.

●새롭게 등장한 문제점들

이랜드 사태,KTX 여승무원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 비정규직법은 시행 단계부터 계약해지와 외주화 등으로 큰 갈등을 빚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새롭게 나타난 문제점으로 기업 현장에서는 차별시정 신청 범위와 비교 대상 등에 대한 혼란을 꼽고 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은 현재까지 110여건에 불과하다. 그것도 대부분 철도공사, 농협 등 노조 활동이 왕성한 일부 사업장 소속의 노조원들로 한정됐다. 이는 차별시정의 주체를 당사자에게만 한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이 불안한 신분의 비정규직이 차별시정을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근로자대표 및 노동조합 등을 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주택공사 등 상당수 공기업들조차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복리후생 부문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별(85% 수준)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시행 초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 안정 기반을 다지는 긍정적인 변화도 볼 수 있다. 노동부가 법 시행 직후 300인 이상 기업 766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비정규직법 관련 대책을 마련했거나 계획중인 기업은 70%나 됐다. 특히 은행과 대기업들이 가장 신속하게 반응,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노사간 충돌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법에 따른 기업들의 반응을 최초로 연구한 한국노동연구원 권현지 연구원에 따르면 기업들은 분리직군제, 하위직급신설, 무기계약, 정규직통합 등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리직군제의 경우 우리은행이 대표적이다. 은행은 투자금융직군, 경영지원직군, 기업금융직군, 개인금융직군으로 나누고 개인금융직군에 계약직을 배치했다. 계약직은 또다시 고객서비스직군 등 3개군으로 나눠 임금 및 승진 체계를 차등화했다. 노사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별 마찰 없이 정규직 전환에 동의,3067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성공했다.

●정착을 위한 보완책은?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은 채용 이후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한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로 인해 고용 형태가 더 열악해지고 있다.”며 법 재개정을 주문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이 계약해지 등 사측의 악용으로 비정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강력한 규제입법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종 단국대 교수는 “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고용 정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