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검찰 출두] ‘6000만원 상납’ 청탁? 관행?

[전군표 국세청장 검찰 출두] ‘6000만원 상납’ 청탁? 관행?

이정규 기자
입력 2007-11-02 00:00
수정 200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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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을 소환한 검찰의 혐의 입증은 대략 3가지에 대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청장은 검찰에서 조사한 혐의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현금 전달 등은 혐의 입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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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전군표 국세청장


혐의 입증 공방 치열할 듯

우선 전 청장이 정상곤(53·구속)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6000만원을 상납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청장이 인사 청탁을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에 1000만원씩 3번,2000만원 1번 등 5000만원을 전 청장에게 전달했으며, 올 1월에도 미화 1만달러를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전 청장 부부와 자녀, 친인척 등의 예금계좌 50여개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청장의 진술과 함께 정황 증거는 확보했으나 물증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받은 돈의 성격을 밝히는 것도 수사 대상이다. 정 전 청장이 처음 밝힌 것처럼 인사청탁 대가인지 관행적인 상납이었는지도 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직 국세청 간부는 “인사 청탁을 위한 뇌물은 뭉칫돈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상례인데 4∼5차례로 나눠서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관행적인 상납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수사 관계자는 “관행적인 상납으로 드러나면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말해 내부비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납진술 번복 시도도 규명해야

다음은 전 청장이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을 통해 상납 진술 번복을 시도했는지 여부다. 이 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자청,“정 전 청장을 2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상납진술 번복 요구는 안 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전 청장의 요구로) 정 전 청장을 만나 뇌물을 정치권이나 주위사람에게 줬다면 남자로서 가슴에 묻고 가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목을 중시하고 있다. 이 청장의 발언이 국세청장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청장이 밝힌 전 청장과 정윤재 전 비서관, 정 전 청장 등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 청장은 “이 사건이 시작된 8월초 전군표 청장이 ‘정윤재 비서관 큰일 났구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정 전 부산국세청장, 건설업자 김상진씨간 거래를 전 청장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들려 의혹을 불렀다.

전 청장과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친분을 쌓은 관계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 청장이 정 전 비서관에게 정 전 청장을 소개했고, 정 전 비서관은 김씨를 정 전 청장에게 소개했을 가능성도 있다.

부산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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