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3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은 학력위조 사건에서 비롯된 권력형 비리사건”이라고 밝히고, 변씨와 신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 김석원(62) 전 쌍용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임용택(법명 영배) 동국대 이사장의 개인비리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 때와 달리 변씨와 신씨에 대해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과 관련, 업무방해 공범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사면복권과 관련한 신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변씨에 대해 성곡미술관 기업 후원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수수 및 권리행사방해, 동국대 교수 임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 흥덕사와 보광사 특별교부세 편법 지원 혐의를 적용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횡령, 사기회생,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10여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그러나 성곡미술관에 뇌물성 후원금을 낸 기업인들은 변씨에게 미리 인사·규제 사안의 해결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네지 않은 데다 이들을 일괄 사법처리할 경우 기업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익적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또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도 변씨가 예산 특혜를 미리 제의했고,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경주 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