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결정 내려진 ‘사시 면접탈락 사건’ 신상한씨

“26년 만입니다. 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기쁩니다.”

20일 신상한(51) 한국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은 밝게 웃었다. 이날 오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제23·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18일)을 발표한 직후였다.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은 제23회(1981)와 24회(1982) 사법시험 응시자 중시국 관련 시위전력이 있는 신 실장 등 10명의 응시자 중 안기부가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2회 연속 면접에서 탈락시킨 사건이다.

당시 신 실장은 서울법대 75학번이었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초기에 참여한 반독재투쟁이 문제가 돼 수차례 구류를 살았고, 학교에서도 정학처분을 받았다. 사법시험을, 그것도 3차 면접에서 연이어 불합격한 까닭에 대해 신 실장은 “물증을 대긴 어려웠지만 떨어진 사람 면면을 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 면접탈락 대상자’ 명단은 안기부 방침을 전달받은 총무처장관이 2차 시험 합격자의 소속대학 학적부와 학교장 의견서 등을 토대로 작성했고, 면접위원들에게 시위 전력자들을 일괄 불합격시킬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이은 불합격에 상심한 신 실장은 더이상 시험보길 포기하고 군대에 입대했다. 신 실장은 “전두환 정권 하에서 시험 합격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면서 “면접을 봤던 교수들도 시위 전력 때문이라며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이후 4명은 다시 시험(84년 3명,86년 1명 합격)을 봐서 법조인이 됐지만, 신 실장 등 6명은 다른 길을 택했다. 신 실장 외에도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 박연재 KBS 목포방송국장,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조일래 한국은행 법규실장, 황인구 SK가스 석유개발팀장 등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는 “진실규명을 요청하면서 경제적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가 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일인 만큼 불합격 처분 취소와 사법연수원 입소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진실규명 결정 발표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불합격 처분 취소 및 사법연수원 입소기회를 부여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신 실장은 “국가가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더라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활동 후 고향에서 법조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정진섭 의원과 “제자들 보기 쑥스럽다.”며 입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한인섭 교수를 제외하면, 신 실장을 포함한 4명은 국가가 권고를 이행해 오랜만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