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 전문가로 채워진 다양한 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고 있다.

법무부는 6일 검찰청의 ‘인권 수사’ 이행 실태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검찰 인권평가위원회’를 발족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등이 일선 검찰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3명의 전직 검사들로 채워졌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조국(전 법무부 감찰위원) 서울대 법대 교수, 조균석(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변호사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전·현직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인권평가위원회의 경우, 현장실사가 아닌 인권감독보고서만을 근거로 단 1개월간 수치화된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해 “위원 9명을 모두 전·현직 법조인만으로 채워 애초 의도를 퇴색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