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6자회담이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난 것은 예견됐던 결과입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초기에 국무부 한국과장으로서 대북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데이비드 스트로브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21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나 미국이나 이번 협상에서 합의를 보겠다는 의지보다는 전략적으로 협상을 길게 끌어가는 ‘시간벌기 작전’을 갖고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스트로브 교수와의 일문일답.
▶그래도 6자회담 외교장관 회담 개최 등의 합의가 이뤄졌지 않나.
-그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정치적 쇼’이다.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마치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었을 뿐이다.6자 외교장관 회담 같은 발표가 나오면 사람들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헷갈릴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어떤 태도로 이번 협상에 임한 것 같은가.
-부시 대통령이 ‘되도록이면 합의를 보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지 반드시 합의를 보겠다는 의지는 부족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또다시 핵 실험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외교적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 목록도 신고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북측이 ‘모두 다 신고하겠다.’는 정도의 말을 했을 것이다. 북한측과의 협상 경험을 통해 미뤄볼 때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북측 협상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귀국길에 경수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부시 정부는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줄 생각이 없다. 거부할 것이다.
▶9·19 공동성명에 경수로 제공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나.
-9·19 합의가 나온 뒤 부시 행정부에서 성명을 냈다.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경수로를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미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미국이 실제로 북한의 핵 장비를 구입할 것으로 보나.
-미 정부가 북한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우라늄 핵 개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다. 어차피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핵을 파는 것’이다. 북은 핵을 팔아 안보 보장과 경제적 지원 등을 살려는 것 아닌가.
▶북한의 핵 장비 구입에 한국 등 다른 나라도 동참할 필요가 있을까.
-북한의 핵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비용을 분담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dawn@seoul.co.kr
조지 부시 행정부 초기에 국무부 한국과장으로서 대북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데이비드 스트로브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21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나 미국이나 이번 협상에서 합의를 보겠다는 의지보다는 전략적으로 협상을 길게 끌어가는 ‘시간벌기 작전’을 갖고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스트로브 교수와의 일문일답.
▶그래도 6자회담 외교장관 회담 개최 등의 합의가 이뤄졌지 않나.
-그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정치적 쇼’이다.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마치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었을 뿐이다.6자 외교장관 회담 같은 발표가 나오면 사람들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헷갈릴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어떤 태도로 이번 협상에 임한 것 같은가.
-부시 대통령이 ‘되도록이면 합의를 보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지 반드시 합의를 보겠다는 의지는 부족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또다시 핵 실험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외교적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 목록도 신고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북측이 ‘모두 다 신고하겠다.’는 정도의 말을 했을 것이다. 북한측과의 협상 경험을 통해 미뤄볼 때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북측 협상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귀국길에 경수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부시 정부는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줄 생각이 없다. 거부할 것이다.
▶9·19 공동성명에 경수로 제공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나.
-9·19 합의가 나온 뒤 부시 행정부에서 성명을 냈다.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경수로를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미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미국이 실제로 북한의 핵 장비를 구입할 것으로 보나.
-미 정부가 북한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우라늄 핵 개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다. 어차피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핵을 파는 것’이다. 북은 핵을 팔아 안보 보장과 경제적 지원 등을 살려는 것 아닌가.
▶북한의 핵 장비 구입에 한국 등 다른 나라도 동참할 필요가 있을까.
-북한의 핵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비용을 분담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dawn@seoul.co.kr
2007-07-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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