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의 성과… 고맙고 부끄럽다”

“16년만의 성과… 고맙고 부끄럽다”

이경주 기자
입력 2007-06-28 00:00
수정 200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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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분이 오늘 계셨더라면…, 하늘에서 지켜보고 응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이용수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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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고맙지만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 외국 정부가 나서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기도 합니다.”(길원옥 할머니)

2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주최로 ‘제767차 수요집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은 ‘미국 하원 국무위원회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121) 통과´에 대해 ‘조심스러운 기쁨’을 표시한 자리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일본과 필리핀, 타이완 등지에서도 동시에 열렸으며 독일에서는 한인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7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정대협 강주혜 사무처장은 “이번 결의안 통과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로 알리는 계기로서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일본 정부의 수용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올해 초 미국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했던 이용수(79) 할머니는 “나는 조심스러운 반가움을 갖고 있다.16년 만의 성과에 기쁘지만 이제 1차 통과일 뿐이니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협은 “일본이 유럽연합(EU)국가들을 대상으로 로비가 한창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9월에는 유럽 5개국을 순회하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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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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