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환받은 9개 기지 가운데 미군이 최근 지하수 기름오염 제거 작업을 마쳤다고 밝힌 캠프 시어즈와 캠프 에드워즈(경기 파주), 캠프 에세이욘(의정부), 캠프 홀링워터(의정부), 캠프 페이지(강원 춘천)에 대해 현장확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들 기지 5곳은 지난 2005년 합동조사 당시 TPH(석유계 총탄화수소)와 납, 아연 등 중금속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치의 100배까지 검출됐던 곳이다. 지하수 오염은 캠프 에세이욘이 기준치의 865배를 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관리관은 “현장확인을 요청했는데 미국측이 거부한 건 맞다.”면서 “그러나 미국 조치에 대해 우리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시간을 끌어도 미국의 추가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차라리 조속히 반환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미국이 지난해 기지 14곳의 반환을 앞두고는 우리측의 추가 확인 요구를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측의 저자세를 비판한다.
특히 국방부는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기자들 요청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공문에 첨부된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반환된 기지 9곳의 오염 치유를 위해서는 최소 186억원(공장용지 기준)에서 최대 788억원(전답 기준)이 필요하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