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접대비도 1년새 2배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이 작성한 보고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 법인카드 사용 내역 분석’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산하 산기평이 직원에게 제공한 법인카드는 ‘조자룡 헌 칼 쓰듯’ 마구 사용됐다. 산기평 예산의 91.8%(271억원)가 올해 정부 예산으로 이 기관에 책정된 기술개발(R&D) 사업자금 2조원에서 배정됐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쌈짓돈으로 세금이 물 쓰듯 쓰인 셈이다.

●화장품·마트 등 생활비로도 유용

보고서에는 산기평이 2005년 8월 직원 162명 전원에게 발급해 사용토록 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자세히 들어 있다.

단란주점과 룸살롱, 나이트클럽과 노래방, 안마시술소 등 법인카드 거래가 제한돼 있는 업종에서 2006년 12월14일 C가요주점 20만원,2005년 10월7일 S주점 68만원,2005년 9월8일 D단란주점에서 10만 2000원이 결제되는 등 부정 사용 내역이 줄줄이 나타났다. 제한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거래제한업종’이라는 거절 메시지가 카드주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유명무실이었다.

사용액 제한이 없는 법인카드로 같은 날 2차례 이상 결제돼 고액이 아닌 것처럼 분할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J씨는 2005년 10월31일 S한식당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85만 5000원을,S씨는 같은 해 4월6일 G음식점에서 2차례에 걸쳐 93만 4000원을 각각 결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0만원 이상 접대비 집행시 상대방의 자세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결제도 있었다. 마트, 아웃렛, 화장품회사, 헬스클럽, 토플응시료, 농협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서 5만원부터 74만원대까지 사용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산기평에서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건수도 2004년 63건 1253만여원,2005년 128건 1733만여원에 달했다. 사용된 곳은 노래방, 술집, 스키장 등이었다.

●특급호텔에서 2267만원 결제

산자부가 있는 과천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산기평 직원들이 산자부 공무원들을 접대한 규모도 늘었다. 산기평의 과천청사 인근 카드결제 건수는 2004년 265건(5400여만원)에서 2005년 455건(9000여만원)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이와 함께 과천청사 후생관에서 30만원 이상 지출된 경우도 2005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10차례나 있었다. 특히 같은 해 11월28일에는 후생관에서 3명의 법인카드로 모두 124만여원이 하루에 결제돼 의혹을 더했다.

사치성 경비가 사용된 흔적도 많았다. 워크숍을 이유로 경기 화성의 한 고급호텔에서 1524만여원, 세미나를 위해 제주의 특급호텔에서 2267만여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법인카드를 마치 개인카드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카드깡’이 의심되는 부분까지 보이는 등 정부기관의 행태라고는 믿기지 않는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 박람회’를 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