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와 특수목적고, 대학입시 등 세 가지가 사교육 수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10명 가운데 6명은 저학년 이전부터 영어 사교육을 시작하고,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등·중학생 10명 가운데 9명꼴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목고 및 학원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을 보면 특목고 진학 과열 현상에 따른 사교육을 막기 위해 특목고 종합평가를 실시,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경고가 누적되면 교육감이 특목고 지정을 해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부 특목고의 파행적인 입시 전형과 교육과정이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학원 단속도 강화해 법을 한 차례 위반한 경우도 죄질이 나쁘면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지금은 벌점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처분 수준이 낮고 그나마 1년이 지나면 벌점을 모두 없애 주고 있다.

사교육 실태 조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영어와 특목고 진학, 고교생은 대학 입시를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초등학생 6학년의 60.7%는 저학년 이전에 영어 사교육을 시작했다. 월 평균 영어 사교육비는 초·중·고 각각 14만원,17만원,2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목고에 들어가려는 초등학생의 94.2%, 중학생의 87.6%는 사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소득 상위 10% 계층에서는 초등학생의 97%, 중학생 전체가 사교육에 의존한다. 이에 따라 특목고 진학 희망 학생이나 재학생들이 사교육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 쓰는 비율은 초·중·고 각 28.6%,39.9%.,34.8%로 일반 학생의 두 배에 달했다. 고교에서는 입시경쟁 때문에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이 58.5%로 초등학교(50.6%)나 중학교(54.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시경쟁에 따른 사교육 수요는 EBS로, 특기·적성 등 하고 싶어서 하는 사교육은 방과후학교로 흡수하는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에 역량을 모을 방침”이라면서 “방과후 영어체험센터와 EBS 영어전용 채널을 구축, 영어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335개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3·고2 학생과 학부모 2만 2546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