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 정영진(49·사법시험 24회) 부장판사는 ‘석궁테러 관련-이용훈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며’라는 글을 통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부정적 행태들도 중요한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탈루의혹이나 전별금 의혹 등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스로도 ‘소설 같은 시나리오’라면서도 정 부장은 “조모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막역한 사이여서 대법원장이 어떻게든지 수사를 막아보기 위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동원해 검찰에 손을 쓰려 했다가 실패했다.”면서 “기소된 뒤에도 어떻게든 실형 선고만은 막아보려고 했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실형 선고를 한 부장판사를 고등 부장 승진 인사에서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3부 문형배(42·사법시험 28회) 부장판사는 내부통신망에 “누구를 위해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까.”라는 글을 올려 정 부장판사의 글을 반박했다.
법원은 대법원장 개인이나 판사들의 것만도 아니라고 전제한 문 부장판사는 “법원을 대표하는 대법원장을 비판할 때는 뚜렷한 근거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둘 중 어느 한쪽에도 부족함이 있다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판사의 글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가 소설같은 시나리오를 언급하거나 승진인사를 거론하면서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하는 것이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판사는 또 “정 부장판사의 글이 인사 불만에서 비롯된 감정의 토로로 여겨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 부장판사의 글이 뚜렷한 근거없이 법원을 비판하던 사람에게 구실을 하나 더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지금은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