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시민·네티즌 “국민건강 도외시”… “흡연자 본인문제”

[국내 첫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시민·네티즌 “국민건강 도외시”… “흡연자 본인문제”

강아연 기자
입력 2007-01-26 00:00
수정 200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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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담배 소송 1심에서 담배업계의 손을 들어주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불만을 표시한 시민들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흡연자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

13년째 담배를 피웠다는 회사원 김모(32·대전시)씨는 “해외에서는 소송에서 이긴 경우도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담배의 폐해에 대해 지적할 만한 용기있는 법관이 없는 것 같다.”면서 “경고문구를 넣었다고는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의대에 다니는 이모(23)씨는 “법원 판결을 떠나 국가가 해로운 담배에 대해 충분히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글을 올린 아이디 ‘lakine82’는 “정부에서도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하는데 재판부가 폐암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 결정에 수긍하는 반응도 많았다. 주부 박모(57·여)씨는 “담배가 해로운 줄 뻔히 알면서도 피우는 사람들이 문제다. 담뱃갑에도 경고문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도 피우고서 병이 나자 담배회사에 보상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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